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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거부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때, 우리 형법에 구조거부죄를 신설하고 [救助拒否罪]라는 표제아래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손쉽게 구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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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
- 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성
- 사회적 책임원칙과 법적 도덕주의의 필요성
2. 반대측
- 최소한의 범죄화정책론
- 자선의 강제론
- 자유에의 부당한 간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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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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