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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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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작위를 강제하므로 예측된 부작위보다 훨씬 자유제한적임. 예컨대 작위의무는 주변사에 대한 관찰과 경계의무를 수반함. (산책 예시) 자유허용의 가치(발견 시 도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를 경계의무로써 무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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