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정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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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정보체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검토되었고 그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는 첩보위성 4기의 우선 도입을 위해 9,7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였고 최종적으로는 8기의 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또한 핵심적인 정보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과 정보본부에도 영상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첩보위성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첨단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우주정보 수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11 테러 이후의 국제안보면에서의 일본의 획기적인 역할 증대는 국가정보기관들의 기능 강화 및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일본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일본의 정보적차원에서의 기여가 기대되고 있으며 미, 일간의 전략정보의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은 일본열도 부근에서 미 제7함대와 일상적인 데이터 교신을 하고 있으며 테러특별조치법에 의해 인도양에 파견되어 미국과의 공조는 더욱 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본정보경찰 비판과 향후방향
일본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국가의 대전략을 모색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고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사고방식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일본의 정보전략은 기존의 체계를 손질하는 정도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한 인식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전략가 오카자키)
그러나 최근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는 정보와 관련한 일본인들의 기존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외부변수로는 1) 세계전략을 위해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강한 국가적인 의도, 2)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초로 군사강국 위상을 확보하려는 지역대국 중국의 부상, 3) 예측 불가능한 북한으로 부터의 안보적 위협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내부적인 요소로는 1) 일본 특수론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변화해 나가야한다는 일반여론의 변화, 2) 절대 치안 안전의 국가 이미지의 붕괴에 따른 사회 불안 및 동요 현상의 확산, 3) 대규모 재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그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요국에 대한 해외정보, 특히 군사 및 안보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 요소별 정보의 중요도도 일본사회의 다원화와 불안감 증대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보조직의 대규모적인 확대 개편, 첨단 장비 및 시설의 적극적인 도입, 그리고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의 제고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우선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조직을 통합·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약 1,000명 이상의 새로운 정보기관을 창설하여 미국의 CIA처럼 규모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으며 외교전략의 근간으로서 정보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를 위해 외무성은 영상정보 및 인간정보의 강화와 분석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분석능력의 제고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무성이 영상정보와 더불어 다시 인간정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하이테크를 활용한 정보의 수집은 적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그 의도까지 감시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이 본격적인 인간정보 활동에 나서기에는 많은 제약, 특히 국내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각 부서간의 상호경쟁, 견제의 성향들이 어떻게 조정, 해소될 것인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일본정부의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 및 노력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이다. 북한 및 중국 등 주변의 위협국가들의 존재, 미·일 동맹의 질적 강화 진행,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의 유사대비 체제 정비 등은 국내외 인텔리젼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 확실하고 그는 일본의 국가정보기구들의 재정비 및 효율적인 운용과 역할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6.결론
일본은 정보 강국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히 북한을 고려할 때 정보 실익 추구 차원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8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동래에 상륙한 왜군(倭軍)은 조선 사람도 모르는 외진 길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헤집고 다녔다고 한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자기네 면적의 2배인 만주 지역에 철도를 깔면서 조사부를 설치하여 만주·중국·몽골·조선·동남아시아를 조사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동군에는 군사 정보, 일본 기업에는 기업 컨설턴트 정보를 제공했다.
일본의 외무성과 내각정보조사실 등의 안보 실무자들이 말하기를 "지진으로 인한 재난 복구, 지하철 독가스 살포,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동, 난사군도의 중국 진출, 서남아시아의 해로 안전,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 보급로와 해상 무역로 안전망 확보 등에서 한국과 정보 공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와 운반 수단인 미사일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일 양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초기에 일본 전자 기술력을 벤치마킹했고,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일본제철의 지원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듯이, 일본 정보 시스템과 우리나라 정보 시스템이 실익 차원에서 교류하면 한국 국가 정보 시스템의 역동성 향상에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일 정보 삼각 협조 체제는 한국이 중국과도 정보 교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북한 정권의 위기 시에 한중 협조 체계의 소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이 대일(對日)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대등한 상생(相生)의 경쟁국으로 실익 추구의 실체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키워드

일본,   정보경찰,   일본정보기구의역사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