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비교

소개글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1
1.거버넌스의 개념
2.뉴거버넌스의 개념
Ⅱ. 본론 ‥‥‥‥‥‥‥‥‥‥‥‥‥‥‥‥‥‥‥‥‥‥‥‥‥‥‥‥‥‥ 2
1. 거버넌스
1)Government와 Governance의 비교
2) 등장배경
3) 거버넌스의 특징
4) 거버넌스 주요모형
5) 거버넌스의 한계

2. 뉴거버넌스………………………………………………………………… 5
1)등장배경
2)특징
3)주요모형
4) 뉴거버넌스의 한계와 전망

3.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비교……………………………………………8
공통점
차이점

Ⅲ. 결론 ‥‥‥‥‥‥‥‥‥‥‥‥‥‥‥‥‥‥‥‥‥‥‥‥‥‥‥‥‥ 8

본문내용

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사용한다.
⑤사회-사이버네틱스체제이론
ⓐ사회정치체제 내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 노력의 결과로서 하나의 형태나 구조이며, 특정한 하나의 행위자나 집단으로 환원할 수 없다.
ⓑ정부는 공식적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활동인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뒷받침되는 활동이다.
ⓒ공식적인 권위 없이도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규칙적 기제가 있는 활동영역에서 정부는 없더라도 거버넌스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⑥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만일 조정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시장이 가격경쟁이고 계층제가 관리적 질서라면, 네트워크를 접하는 것은 신뢰와 협동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는 스스로 조직한다는 것, 자율적이고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인데, 통합된 네트워크는 정부의 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책들을 발전시키며 그들의 환경을 조성한다.
4) 뉴거버넌스의 한계와 전망
①한계
신국정관리하에서는 서비스 공급을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관여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여 행정의 분절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연계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정부가 조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게 된다. 원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와 행정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인데, 신국정관리하에서는 책임 없는 집단들이 대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② 대응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연계망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국정관리에서 최종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고, 구성단위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자원배분을 유인책으로 잘 활용해야 하며,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덕성 있는 시민들의 시민정신과 이타심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비교
1)공통점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연계망을 엄청나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되었으며 국정관리 개념 없이 신국정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차이점
구분
거버넌스(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시장
서비스 연계망(공동체)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 내
조직간
Ⅲ. 결론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기존의 일방적인 통치방식과 이념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타난 인식의 변화이다. 아직 그 개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단일한 이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접근성, 다차원성을 바탕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 같은 서로 다른 이론들을 통합하는 이론으로 본다면, 하나의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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