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권의 현황과 개선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자치권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자치입법권
　(2)자치조직권
　(3) 자치집행권
3. 결론

본문내용

제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집행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의 정도가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따라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근거의 명시와 함께 위임조례를 확대하여 지방입법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위하여 자치조직권의 완전 이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이양 표준매뉴얼을 통해 지표를 객관화하고 분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전면적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은 어려우므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무가 이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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