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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제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집행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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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주성수, 직접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아르케, 2009).
하승수 외 2인,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홍준현, “지방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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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지방자치권의 권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장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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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개선방향
(5) 연구의 한계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다. 국책 사업
(1) 국책사업
(2) 대형국책사업의 혼선
(3)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과정
(4) 대형국책사업사례
(5) 향후 과제 및 개선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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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론
1) 지방자치단체 중심론
2) 환경관리청 중심론
3) 역할분담론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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