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소개글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3. 민법과 상법의 비교

본문내용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1847년 몬타네리, 1888년 비반테에 의하여 상법을 민법과 분리하여 독립한 법 체제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민상이법통일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반테는 그 후 민법과 상법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입법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상이법통일론의 주장을 포기하였다. 민상이법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상법이 계급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므로 굳이 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입법과정에서 상인계층의 이익만이 옹호된다든가, 법률생활의 불안정 또는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일반 사법적인 생활관계보다 특수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양법의 관련성과 한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법학의 진정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 상법에서는 기업의 영리성, 집단/반복성, 비개인성/정형성 등과 같은 기업의 특성이 상법에서 법적 규제상의 특성으로 발현되고 있다.
- 상법은 합리성 전문성과 같은 기술적 성격을 그 일반적인 성격으로 하고, 영리성, 신속성, 외관주의, 공시주의, 관계의 획일적 처리, 법적 확실성, 책임의 가중과 경감, 기업의 유지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상법의 이념면에서도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상법의 특성은 관점을 달리하여 파악하면, 상법의 입법과 해석이 지향해야할 지도원리가 구체적으로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상법의 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의 이념은 그 자주성의 근거인 특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기업조직의 측면에서 존립 기반 형성, 독립성 보장, 적자관리, 금융의 원활화, 해소의 회피 등을 통해 기업의 유지를 강화하며,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는 거래관계 정형화, 권리의 증권화, 거래안전 보호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상법의 경향에서도 특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법부문과 비교하여 상법의 경우 더 두드러지고 있는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진보적 경향, 통일적 경향, 부동적 경향, 실질적 기원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법은 민법에 대해 ‘자주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성은 어느 법이 다른 법 영역에 분리 독립하여 독자적인 체계 내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성이라고도 한다. 상법, 특히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로서 그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 분야이다. 상법은 규율대상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러한 특성에 의한 기업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다른 법부문, 특히 민법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성격 곧 특성이 상법에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 자주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법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처음에 민법에 속해 있던 제도가 상법의 제도에 편입되기도 하고, 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민법의 제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때, 상법상의 규정이 민법에 흡수되는 경우를 민법의 상화 현상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런데 경제생활의 상화(商化)에 따라 민법의 상화현상이 일어나고 양자의 한계에 유동적인 일면이 있기는 하나, 민법은 재산법 이외에 신분법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은 부단히 진전하는 경제생활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제도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으므로 민법상법은 서로 교류하면서도 다른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키워드

민법의 기본이념 ,   상법의 기본이념,   민법과 상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