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그 평가

소개글

기초노령연금과 그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
　(2) 제도의 목적

2. 본론
　(1) 도입배경
　(2) 제도의 연혁(변화)
　(3) 기초노령연금이란?
　　① 특징
　　② 급여 대상
　　③수급대상 선정방법
　　④ 급여 산정 방법
　　⑤ 재원
　　⑥전달체계
　(4) 기대효과
　(5)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대한 평가
　　➀ 긍정적 평가
　　➁ 부정적 평가

3. 결론
　(1) 개선 방향
　(2) 공정성과 기초노령연금　

본문내용

령화 추세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초노령연금의 재정부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 목적인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출혈을 줄이고 동시에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실효성 있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충분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국민연금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현재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가능세대가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좀 더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방만한 기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저부담 고급여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게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기에는 연금 가입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소득이 월 300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였다면 65세에 은퇴하기 전까지 불입한 금액은 30년 후 가치로 총 1억 5천만원이 될 것이고 은퇴후 그 사람이 75세까지 받는 금액은 30년 후 가치로 1억 6천 5백만원이 될 것이다. 오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10년간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10%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다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 수익이지만 보통의 금융상품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이다.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줄이고 보험료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재정을 튼튼히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여유 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성격을 강화하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를 늘리게 된다면 결국 그 추가적인 재원은 조세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불가피하게 조세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세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귀착된다면 기초노령연금의 복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증가와 더불어 재산세 등 주로 고소득층이 내는 세목의 누진적 세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미래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선행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령 인구의 사회 참여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수명 증가와 건강 수준의 상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과거에 비하여 늘지 않았다. 임금이 조금 감소되더라도 정년을 조금 늘려 이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늘려준다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재정문제도 완화 될 것이고 사회적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자칫 근로 가능한 노령인구의 생산 활동 참여의 의욕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 대상 노령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육아 돌봄, 공부방 아이들 교육 등 사회봉사 서비스에 종사할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저 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정성과 기초노령연금
Peter Corning의 사회적계약의 내용은 우선 기본욕구 따라 골고루 분배(평등 실현), 나머지는 공로에 따라 분배(형평성 실현), 이에 대한 대가로 인간 각자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상호주의 실현). 평등 실현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피와 땀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를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인간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집단적 생존조직에 비례적으로 기여할 의무가 있다. 즉,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peter corning의 사회적 계약을 이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평등실현의 예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이 있고, 공평성의 실현의 예로는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 받는 국민연금이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 실현의 예로는 근로복지가 있다. 과거에는 노동 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줬지만 근로복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한 장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하고 복지 수혜자가 노동하도록 하는 복지를 말한다.
Peter Corning의 공정성에대한 관점에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의 공정성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쉽게 예를 들어 형평성과 평등성을 이해해보자. 복지제도에서 평등성을 강조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줘한다. 반대로 형평성을 강조하면 공로에 따라 분배해야하기 때문에 잘사는 사람들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노령연금은 평등성을 강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타워펠리스와 같이 좋은 곳에 사는 노인들도 기초노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평성과 형평성에대한 이해로 기초노령연금을 바라보자. 오히려 연금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못 받고 계시는 현실(기본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 평등실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본욕구가 충분히 채워진 분들이 받는 현실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평성 실현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양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런데 기여한 이바지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공로에 따라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잘사는 분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기본욕구도 충족되지 못한) 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납부예외자를 위한제도인 만큼 평등성을 강조하는 기초노령연금이 가난한 사람에게 연금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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