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 구체제말기의 신분질서와 농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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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어 1793년 7월 17일 국민공회의 법령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으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은 농민층 자체의 운동이었다. 군주제를 소멸시키는데 있어서는 농민적인 입장에서의 그것과 영주적인 입장에서의 그것과 두 가지의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해결방식이 가능했는데 후자를 택한 것이 바로 제헌의회였고 입법의회와 국민공회는 전자를 택했다. 이 두 가지의 입장의 대립과 상극으로 말미암아 1789년 8월에 봉건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장엄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석홍, 「프랑스혁명과 봉건제폐지문제」,『서양근대사 연구』, p. 168.
제헌의회가 농업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했었다는 사실이, 제헌의회때의 농업입법의 약점을 설명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제헌의회는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 문제를 다른 문제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법령의 成文化나 도량형 규정같은 문제는 연기되어 그 다음 해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헌의회는 완벽하고 조리가 서는 농업개혁정책을 작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헌의회가 농업에 관한 개혁정책을 착수했을 때 백지 상태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앙시앙 레짐의 군주정이 이미 문제를 제기했고 그 해결을 시도했다. 혁명의 새로운 제도는 많은 점에 있어서 앙시앙 레짐의 것과 비슷했으며 그것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제도는 군주정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계급적 배려에 따르고 있으며 많은 장애가 제거된 기반위에서 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헌의회의 과업은 그들 자신 즉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토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속했으며 농업문제는 미결상태로 남았다.
마치며
이상으로, 구체제말기의 상황과 1789년부터 1791년까지의 부르조아 혁명기를 살펴서, 농민의 사회적 신분과 내적 불평등으로 인한 농민 봉기의 근본적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들이 혁명에 미친 영향과 결과를 고찰하였다.
구체제 말기 프랑스는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다. 인구의 5분의 4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업생산이 프랑스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영방식이 농촌에까지 침투하면서 제 3신분인 농민들은 내부에서조차 계층이 분화되었고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법제적인 봉건 신분제도가 존속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사회의 도래로 각 신분간에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제 3신분 내부의 분화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 전체인구의 2%도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왕국 전체 토지의 약 40%를 차지한 채 막대한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특권층으로서 조세와 부역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었으며 또한 국가와 교회, 군대의 모든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였다. 여기에 비하여 전체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전체 토지의 40%만을 소유한 채 각종 봉건 부과조와 십일조 등 과중한 부담을 걸머지고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더불어 계몽사상은 부르주아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국민 가운데 진보적 성분임을 깨닫게 하였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권익을 일으켰다. 그러나 만약 농민 대중이 혁명에 수동적이었다면 부르주아지는 득세하지 못했을 것이고 근대적인 프랑스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앙시앙 레즘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조세제도에 나타난 모순은 농민들에게 큰 고통이었다. 농민은 봉건세인 지대, 연공, 강제사용료, 부역, 도량형 검사세, 교량세 그리고 십분의 일세와 국세인 간접세로 인해 이중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이 세금가운데 인두세와 이십분의 일세는 설정 당시에는 전국민에게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제 3 신분에게 부과되어 더욱더 농민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당시의 내부적 불평등한 사회에서 농민은 봉건적 영주권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789년 7월 대공황과 사회적 스산한 분위기에 기인하여 뜻하지 않게 농민폭동의 화살이 영주에게 가게 되었다. 농민층은 격화하는 농업위기와 봉건적인 반동으로 말미암아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자발적인 봉기를 일으켰으며, 더 나아가 봉건제를 폐지하는 농민혁명으로 인도했다.
프랑스 혁명은 계몽사상에서 표출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박애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정치변혁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혁명을 통하여 봉건적이며 전근대적인 앙시앙 레즘의 요소가 단절되는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다. 즉, 미신과 전통으로부터 인간의 개성이 해방되었으며, 전체로부터 자유가 승리하였으며, 이성, 정의, 평등, 자연권 등의 이념들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農業史에 있어서 근대적 첫 봉화로서 봉건적 領主制를 폐지하였다.
프랑스혁명은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혁명에 참여함으로서 부르주아적 혁명에서 근대적 의미의 혁명으로 전환 할 수 있었고 구체제 말기의 모순을 폐기할 수 있었으며 근대적인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y
※ 참 고 문 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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