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TPP 관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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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찬반

5. Problem Analysis

6. Outlook

본문내용

[이슈] 한국, TPP 관심표명
[Previous Knowledge]
1.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1] 정의
ㄱ.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 간에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FTA(Free Trade Agreement)
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ㄷ. 현재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2 개국이 금년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2] 범위
ㄱ. TPP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공개 상태지만
ㄴ.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의 예외 없는 철폐를 추진 중이며
ㄷ. 상품 거래뿐 아니라 기술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개방 정도가 높음
3] 의의
ㄱ. 모두 12개국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
ㄴ. TPP가 체결될 경우 참여국의 인구는 7억8000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의 38.4%
ㄷ. 무역규모는 10조2000억달러(27.8%)에 달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전망
ㄷ. TPP 협상 참여국의 GDP 중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가까워 사실상 미국과 일본 간 FTA라는 평가
ㄷ. 2006년에 제안된 APEC 전역(21개국)을 포괄하는 FTA 구상인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 정의
ㄱ. ASEAN이 2011.11월 처음 제안한 것으로 2012.11.20일 16개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ㄴ. 2013년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말까지 협상을

키워드

TPP,   RCEP,   관심표명,   환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