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찬성논지 및 반대논지 (찬성측 입론서 및 반대측 입론서)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찬성논지 및 반대논지 (찬성측 입론서 및 반대측 입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찬성측 입론서
논지0 :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
논거1 :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 처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논거2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논거3 : 인터넷 부작용을 줄이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
논거4 : 인터넷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논거5 :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입법하고 있다.

[2]반대측 입론서
논지0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은 정당하지 않다.
논거1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논거2 : 정권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논거3 :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사례)
논거4 : 모욕죄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다.
논거5 :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아도 기존 법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논거6 : 네티켓 교육, 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본문내용

존 법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그 정도의 악성댓글이면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분명 현실적으로 사이버상의 피해가 광범위한데, 이 경우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지 않아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논거6: 네티켓 교육, 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07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를 볼 때 19세 미만자가 한 100여 건이다. 그 중에 14세 미만자, 어린 학생들도 꽤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리는 것처럼 글을 올리기에 따라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쉽게 행동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에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 및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인터넷 개혁 의식 운동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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