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학생자치법정과 추진 전략

소개글

[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학생자치법정과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자치법정이란 무엇인가?

2. 학생자치법정의 추진 전략
　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
　나.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을 실행할 것인가?

본문내용

증 실시.
4단계(정착기)
(2012.3-2013.2)
학생자치법정이 학교의 일상화된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시기.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자치법정 내용이 포함되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학생자치조직에 의해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고, 학생자치법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규정개정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다루는 사건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나.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을 실행할 것인가?
학생자치법정의 실행은 크게 3단계의 과정(재판 전 단계, 재판 단계, 재판 후 단계)을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그림 1〉내용 참고).
재판 전 단계에서는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홍보, 법정 회부 대상과 기준 마련, 벌점 부과 및 점수 누적 집계,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법정 구성원 선발 및 재판 일정 통보(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 서기, 배심원), 법정 구성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자료 제공, 재판 공시 등이 이루어진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 형태(교사판사제, 학생판사제) 결정, 재판 횟수 및 일시 결정, 법정 장소 준비(법정 배치도), 법정 재판 절차(출석 확인-교육-피고인 선서-검사 심문-변호인 심문-검사 구형-변호인 최종 변론-피고 최후 변론-배심원 회의 및 평결-판결 선고 등)가 이루어진다.
재판 후 단계에서는 법정 판결에 따른 긍정적 처벌의 이행 관리(감독), 법정 판결 불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조치, 재판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 참여 구성원의 역할 소감문 작성 및 발표, 학교 교칙 개정을 위한 제언 등이 이루어진다.
〈그림 1〉 학생 자치 법정의 실행 절차도
벌점 부과
점수 누적
법정 회부
과벌점자 명단 작성
통보
판사통보
선도부통보
-검사 선정
과벌점자통보
-변호인 확인
학생회통보
-서기 선정
-변호인 확인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판 단계
재판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그림 2〉 학생 자치 법정 운영 사진
학생자치법정실
임명장 수여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판사)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검사)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변호사)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배심원)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과벌점자)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모니터링단)
제1회 학생자치법정
개최(교사 모니터링)
과벌점자의 긍정적 처벌(캠페인 활동)
과벌점자의 긍정적 처벌(정문 지도 활동)
학생자치법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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