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의 정의와 규정, 현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규정의 문제점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직장 보육프로그램의 두 가지 사례를 찾아 장점, 단점을 적고 향후 방향 제시

소개글

직장 보육시설의 정의와 규정, 현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규정의 문제점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직장 보육프로그램의 두 가지 사례를 찾아 장점, 단점을 적고 향후 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주거지역에 설치운영할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아동 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3분의 1이라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세제인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세제감면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획기적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제감면과 운영비의 손비철리 수준을 확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한 조세 감면 효과를 통해 사업주들 보육시설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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