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은행의 신용창조(대차대조표를 이용한 설명)
Ⅰ. 은행의 대차대조표
Ⅱ. 개별은행의 신용창조
Ⅲ. 은행조직 전체의 신용창조
Ⅳ. 통화팽창 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점
1. 현금유출
2. 초과지준금의 유지
3. 수익자산의 획득과 융자
Ⅰ. 은행의 대차대조표
Ⅱ. 개별은행의 신용창조
Ⅲ. 은행조직 전체의 신용창조
Ⅳ. 통화팽창 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점
1. 현금유출
2. 초과지준금의 유지
3. 수익자산의 획득과 융자
본문내용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즉, 필요지불준비율은 일정한 초과지준금하에서 가능한 신용창조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를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면,
최초의 초과지불준비금 = 필요지불준비율 x 최초의 요구불예금
이며, 이를 정리하면,
총요구불예금창조액 = 1/필요지불준비율(m) x 최초의 초과지준금
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은행조직 전체가 초과지불준비금의 m배에 달하는 새로운 신용과 요구불예금을 창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관계를 이상에서 살펴본 예에 적용하면 총요구불예금창조액은
1/0.2 x 80만원 = 5 x 80만원 = 400만원
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요구불예금의 평창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예금의 승수적 수축과정(multiple contraction deposits)을 알아보기로 하자. 앞의 예에서 증권판매자가 이전에 A은행에 예치했던 100만원을 어떤 이유로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한다면, A은행은 요구불예금과 아울러 지불준비금을 100만원 감소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A은행이 100만원의 본원적 예금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지불준비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A은행은 80만원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든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경우A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회수한 대출금이, 예를 들어 B은행 발행수표라면 B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지준금은 각각 80만원씩 감소된다. 이와 같은 은행조직 전체의 요구불예금수축과정은 500만원의 요구불예금과 400만원의 대출(혹은 순요구불예금) 감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금이 은행조직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와는 정반대로 그것의 승수배(이때 승수는 예금창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불준비율의 역수)만큼 요구불예금이 감소된다.
4. 통화팽창 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점
은행의 신용창조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하게 될 경우, 통화팽창과정은 어떻게 모습을 달리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1) 현금유출
우리는 앞에서 모든 거래가 수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생활에서는 현금사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대출자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만일 위의 예에서 A은행으로부터 8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6만원의 현금을 요구하고 나머지 64만원을 요구불예금으로 예금하면 B은행의 지준금은 80만원이 아닌 64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초과지준금은 우리가 가정한 것보다 적어지며 신용창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만약 대출자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 신용창출은 A은행에서 끝날 것이다.
2) 초과지준금의 유지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은행들이 법정지준금만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은행은 뜻하지 않은 거액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분의 지준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법정지준율보다 많은 지준금을 유지한다면, 은행조직 전체의 신용창조액은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3) 수익자산의 획득과 융자
신용을 창조하는 은행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초과지준금이 생길 경우에 은행은 얼마든지 빌려 줄수 있고 고객은 또 기꺼이 빌리려고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은행은 대출 및 투자로부터 얻는 이윤과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와 수표의 청산에 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유동성의 적정규모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최대한의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경기가 침체될 때는(극단적인 예로 공황이라고 할 때) 이자수익을 희생하더라도 유동성의 안전을 위해 유동성 보유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의 현금인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회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은행의 실제대출금이 초과지준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승수적 신용템창은 감소하게 된다.
은행이 신용평창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경기가 막 하강국면에 들어설 즈음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이는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경기가 호황일 때 은행이 신용확장을 극대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팽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은행활동은 경기변동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초의 초과지불준비금 = 필요지불준비율 x 최초의 요구불예금
이며, 이를 정리하면,
총요구불예금창조액 = 1/필요지불준비율(m) x 최초의 초과지준금
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은행조직 전체가 초과지불준비금의 m배에 달하는 새로운 신용과 요구불예금을 창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관계를 이상에서 살펴본 예에 적용하면 총요구불예금창조액은
1/0.2 x 80만원 = 5 x 80만원 = 400만원
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요구불예금의 평창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예금의 승수적 수축과정(multiple contraction deposits)을 알아보기로 하자. 앞의 예에서 증권판매자가 이전에 A은행에 예치했던 100만원을 어떤 이유로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한다면, A은행은 요구불예금과 아울러 지불준비금을 100만원 감소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 A은행이 100만원의 본원적 예금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지불준비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A은행은 80만원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든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경우A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회수한 대출금이, 예를 들어 B은행 발행수표라면 B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지준금은 각각 80만원씩 감소된다. 이와 같은 은행조직 전체의 요구불예금수축과정은 500만원의 요구불예금과 400만원의 대출(혹은 순요구불예금) 감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금이 은행조직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와는 정반대로 그것의 승수배(이때 승수는 예금창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불준비율의 역수)만큼 요구불예금이 감소된다.
4. 통화팽창 과정에 있어서의 제약점
은행의 신용창조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하게 될 경우, 통화팽창과정은 어떻게 모습을 달리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1) 현금유출
우리는 앞에서 모든 거래가 수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생활에서는 현금사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대출자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만일 위의 예에서 A은행으로부터 8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6만원의 현금을 요구하고 나머지 64만원을 요구불예금으로 예금하면 B은행의 지준금은 80만원이 아닌 64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초과지준금은 우리가 가정한 것보다 적어지며 신용창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만약 대출자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 신용창출은 A은행에서 끝날 것이다.
2) 초과지준금의 유지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은행들이 법정지준금만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은행은 뜻하지 않은 거액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분의 지준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법정지준율보다 많은 지준금을 유지한다면, 은행조직 전체의 신용창조액은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3) 수익자산의 획득과 융자
신용을 창조하는 은행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초과지준금이 생길 경우에 은행은 얼마든지 빌려 줄수 있고 고객은 또 기꺼이 빌리려고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은행은 대출 및 투자로부터 얻는 이윤과 고객의 예금인출요구와 수표의 청산에 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유동성의 적정규모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최대한의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경기가 침체될 때는(극단적인 예로 공황이라고 할 때) 이자수익을 희생하더라도 유동성의 안전을 위해 유동성 보유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의 현금인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회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은행의 실제대출금이 초과지준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승수적 신용템창은 감소하게 된다.
은행이 신용평창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경기가 막 하강국면에 들어설 즈음 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이는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경기가 호황일 때 은행이 신용확장을 극대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팽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은행활동은 경기변동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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