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전래, 농경의 시작, 토지제도(삼국시대-조선시대), 이앙법, 식민지시대 토지제도, 미군정 당시의 토지제도와 쌀 정책, 새마을 운동과 통일쌀

소개글

쌀의 전래, 농경의 시작, 토지제도(삼국시대-조선시대), 이앙법, 식민지시대 토지제도, 미군정 당시의 토지제도와 쌀 정책, 새마을 운동과 통일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쌀의 전래
　1) 쌀의 기원
　2) 우리나라의 쌀의 전래

2. 농경의 시작

3. 토지제도(삼국시대 ~ 조선시대)
　1) 삼국시대(신라~통일신라)
　　A. 녹읍(祿邑)
　　B. 관료전(官僚田)
　　C. 정전(丁田)
　　D. 녹읍의 부활
　2) 고려시대
　　A. 역분전
　　B. 전시과
　　C. 민전
　3) 조선시대
　　A. 과전법
　　B. 직전법
　　C. 녹봉제

4. 이앙법
　1) 이앙법이란
　2) 영향
　3) 이앙법의 금지

5. 식민지시대 토지제도
　1) 토지조사 사업(1912~1918)
　2) 산미증식 계획

6. 미군정 당시의 토지제도, 쌀 정책

7. 새마을 운동과 통일쌀
　1) 새마을운동
　2) 통일쌀(통일벼)

8. 해외농산물(쌀) 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1) 농산물의 개방
　　A. 장점
　　B. 단점
　2) 우루과이라운드

본문내용

미군정은 군정 초기부터 토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 하면 이는 토지 개혁이 반공의 유력한 수단이었고 사회 안정을 통해 미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후 한반도에서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반공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남한 내의 좌익 세력들의 민중 동원 능력을 억제하고 농민을 보수 화시키기 위하여 미군정 초기부터 토지 개혁 정책을 적극 권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한 내의 사회 세력간의 특성 때문에 토지 개력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노력은 미군정의 정당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7. 새마을 운동과 통일쌀
1) 새마을운동
1970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우리 마을을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자’ 는 구호아래 농촌주민에게 ‘하면된다’는 의식과 성취 동기를 부여하여 의욕과 생기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였다.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메아리 치면서 전국적이고 범국민적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조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
2) 통일쌀(통일벼)
벼의 품종의 한 가지로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량한 것으로, 통일벼는 그 생산량이 일반 벼품종 보다 40% 가까이 많아 우리나라 단군 역사이래 최대 숙원이였던 식량자급을 달성, 보리고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우리민족의 주린 배를 채워주었다.
8. 해외농산물(쌀) 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1) 농산물의 개방
A. 장점
우선 민간부문에서 농산물에 대한 비용지출의 규모를 줄일수가 있으며, 농산물 산출에 들어가는 자원(토지, 비료, 노동력)의 일부(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산출자들은 도태가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기에)들은 다른산업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수가 있기에 국가적으로 보았을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을 수입해주고,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한 생산품을 역으로 팔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이것은 산업의 비교우위이론 국가간의 무역 발생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
에 따른 것입니다
B. 단점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개방을 할시에는 농산물 수입(현재로서는 미미하고 앞으로는 그 규모가 커지더라도 절대총액은 작지만)으로 인하여 자국내의 농업생산량의 의존도가 크게 떨어져서 시장의 압박 또는 무기화를 시켰을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는 도쿄 라운드가 종료된 1979년에 불어닥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의 불황이 장기화 됨으로써 보호주의 경향이 오히려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데다가, 공산품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
위주의 교역에 비하여 서비스나 지적 재산권 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종래에 손대지 못하였던 분야 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체제를 제창하게 되어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에 105 개 회원국의 대표가 모여 개최하여, 1993년 12월에 종료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8차 회의를 말한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관세의 인하 폭만 33%에 달하였고, 기존의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그 비중 면에서 공산품(금융 포함) 못지 않게 커진 분야가 이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 무역 질서에 걸림돌이 되어 온 반덤핑 조치, 회색조치(어중간한 분야를 지칭)에 대해 서도 확고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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