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 정책의 평가 - 정책집행 연구의 상향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디자인 서울 정책의 평가 - 정책집행 연구의 상향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 p2
　
II. 선행연구의 검토 -------------------------- p3

Ⅲ. 연구의 분석틀 - 정책집행 연구의 상향적 접근방법
　1. 정책집행연구의 의의 -------------------------- p4
　2. 연구의 분석틀 선정 -------------------------- p4

Ⅳ. 사례분석 및 정책집행 연구와의 비교분석
　1.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배경　------------------- p5
　2. 디자인 거리 남대문로 사업의 집행과정 분석 ------------- p5

Ⅴ. 디자인서울 정책집행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정책집행의 한계 ----------------------------- p7
　2. 정책 집행의 개선방안 -------------------------- p7

Ⅵ. 결론 ----------------------------------- p8

Ⅶ. 참고문헌 -------------------------------- p9

본문내용

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대상집단의 경우 사업의 추진 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위한 순응 확보가 어려웠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이 가지는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대상집단의 지속적인 반대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
4)갈등의 해결 방식
횡단보도의 설치에 따른 갈등의 해결 방식은 처음에는 시민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대부분 횡단보도의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반대 집단의 참여가 미비하여 보여주기 식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중구청은 무력의 동원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정책 시행지침 작성 단계에서 집행조직 구성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서 집행조직의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 지역주민이나 정책 대상집단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 대상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려는 결과중심적인 하향적 정책 집행의 모습을 보였고, 해당 점포주와 건물주와의 갈등은 원활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처음 서울시는 대화나 타협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순응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무력동원 등의 강제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 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정책대상집단인 점포주나 건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원활한 갈등 해결과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집행해야 했으나 실제 집행 시에는 상향식 정책집행의 모습이 아닌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력한 하향식 정책집행의 모습을 보였다.
Ⅴ. 디자인서울 정책집행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정책집행의 한계
첫 번째로는 정책집행의 관주도의 정책 및 사업실시로 인하여 정책대상집단인 시민의 참여 기반이 결여되었다. 정책이 집행되는 단기간에 성과위주의 정책 및 사업실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수렴하는 과정이 결여되었다.
두 번째로 생활공간 개선사업이 미비하였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 등은 대규모 공공 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주거지 의 정비 등 시민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개선사업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2. 정책 집행의 개선방안
첫째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 도시디자인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이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우선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주민협정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디자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생활환경 개선 및 낙후지역 우선 사업을 통하여 시민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체감도 증진시키며, 동사무소, 학교, 놀이터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디자인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상향식 접근 방법은 하향식 접근 방법과 비교할 때, 정책대상 집단으로부터 정책결정집단으로의 상향적인 조명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 서울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디자인 서울 정책은 도시의 문화적, 심미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인 이익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의 기능 중심의 도시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문화적 부가가치창출, 삶의 질 상승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집행의 방식을 선택해야지만 성공적인 정책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사례를 분석 해 본 결과 디자인서울 정책집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고, 정책의 대상 집단의 의견은 크게 반영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시행 시에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정책대상 집단인 이해관계자나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집행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정책의 상향식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으며,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홍보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아직 남아 있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서울 시민들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원활히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강내희·윤자형, 디자인서울과 공간의 문화정치 - 문화기호학적 분석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제20호), 2010.11, page(s): 6-338
신병근, 서울시 상징물디자인과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 : 하이서울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화미디어디자인학과 2010. 8
윤상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디자인서울거리 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조경학과 2010. 2
유일한, 서울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형 도시아이덴티티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 디자인학과 2011. 8
백선혜·라도삼·여혜진, 서울 도시디자인 전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Vol.22 No.- [2008]
이아름,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의 정책유형과 정책집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대학원,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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