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에 대한 찬성, 반대의 정하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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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찬성, 반대의 정하고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문제
2. 의학적으로 등급을 정하는 기준

본문내용

애인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2017년까지 100%(현재 57%)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병·의원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3종 카드(장애인 복지카드,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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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0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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