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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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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셧다운제의 개념과 제도 도입배경
2. 셧다운제의 찬반 논란
본론
1. 셧다운제 도입의 필요성
2. 셧다운제의 구체적 적용 그 이후
3. 셧다운제의 개선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본문내용

셧다운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1. 청소년의 게임 중독해소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 환경 마련
3. 수면권 보장을 통한 건강보장
4.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셧다운제도의 한계와 극복
주요한 쟁점들
행복추구권 침해 논의
실효성 논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지적
게임 셧다운제도가 게임들 통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반박
게임셧다운제도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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