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나열하여 설명

소개글

불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나열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문법의 개념
2. 불문법의 종류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되나, 대륙법계의 국 가에서는 대체로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판례법은 제2차적 법원에 지나지 않는다.
4) 조리법
조리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통 원리인 도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리법에는 사회통념이나 미풍양속, 신의성실의 원칙이 포함된다. 또한 조리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도리,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 도리). 즉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합리적 원리를 말하며 이에 따른 법을 조리법이라고 한다.(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나 본질적 법칙 등을 조리라고 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불문법의 개념과 유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법의 역사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달되어 왔다. 특히 불문법의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문법인 판례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문법은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 틀을 마련해 준다고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장교식 저 | 삼보 | 2013.03.10.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귀환 저 | 청목출판사 | 2012.08.30.

키워드

불문법,   불문법 개념,   불문법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