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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수 공공재의 공급 차질 : 국가 비상 사태
후진국형 대란
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부실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못함
주요 책임 논란 대상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의 전력 사용량 예측 오류 및 홍보부족
서로간의 불분명한 권한, 비체계적 보고 체제
피해 보상 대응 정부와 한전은 책임없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피해자 모집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예정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책임 이양
정전사태 면책 조항이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강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 :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더라도 전기공급 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 3배(5시간 정전시 800원 보상)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이번 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나 실질적 피해액 보상 규정 신설 예상
손해액 사정 가능이 어려운 사례에는 위자료 지급(컴퓨터 작업, 엘리베이터 등)
국가 재정 투입 방안 검토

키워드

정전사태,   정전사태진행경과,   예비전력량,   예비전력량관리,   메뉴얼,   국가비상사태,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