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소개글

[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언론자료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전시 한국군 작전 통제의 권리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독자적 행사

전시
데프콘 3단계 발령
한·미 연합사령관
통제권 행사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한국전쟁 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 패전 시 상실될 남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1953년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하향

전작권 논의 과정*

1950.7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1954.11
작전 지휘권을 통제권으로 수준 하향
유엔 군사령관이 국군 작전을 통제

1968.4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한국군 대 침투 작전 단독 수행 권한 획득

1978.11
한미 연합사 창설

1994.12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

2005.9
한미 안보 정책 구상 (SPI)회의
한국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키워드

전작권,   전작권전환,   전작권 전환배경,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한국군 작전 통제,   전작권 논의 과정 ,   전작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