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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논의 과정*
1950.7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1954.11
작전 지휘권을 통제권으로 수준 하향
유엔 군사령관이 국군 작전을 통제
1968.4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한국군 대 침투 작전 단독 수행 권한 획득
1978.11
한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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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6. 김태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7. 정진호,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유보 : 찬·반 논리 분석 중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8. 최성희, 미래 한·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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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 나남, 1995).
이대우, “신세계 질서 : 미국의 패권”, 신세계질서와 동북아, (세종연구소, 2004).
유승익,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구조”, 세계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전시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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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및 미국의 영향력
(1) 이승만 정권과 미국
(2) 박정희 정권과 미국
(3) 전두환 정권과 미국
3) 민주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미관계 변화
(1) 한미 동맹 관계의 변천과정
① 한미안보협의회의 구성 이전 : 1953 ~1967년
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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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논의가 가능한 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국가안보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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