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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단독 수행 권한 획득
1978.11
한미 연합사 창설
1994.12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
2005.9
한미 안보 정책 구상 (SPI)회의
한국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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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는 별개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장규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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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한국군의 능력이 보다 함양된 순간 항공력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도 한국군이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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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국가안보에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 혹은 주권에 대한 자존심이 국익이 아니다. 적은 비용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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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이란?
2.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3.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및 협의내용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5. 한미동맹의 역사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반입장
1) 전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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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재조정 논의 더 이상 미루지 말라,”『세종논평』175호, (성남: 세종연
구소, 2010).
정욱식,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서울: 레디앙, 2009).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서울: 창해, 2009).
프리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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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인해 국방정책 여건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이승만의 외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전쟁으로 폐허뿐인 나라의 늙은 지도자를 초강대국 미국이 어찌어찌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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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현상을 타개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2012년 5월 미 의회에서 감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9일 미 하원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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