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치_낙하산 인사,관료제문제

소개글

행정과 정치_낙하산 인사,관료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비상임 이사감사의 연임결정시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평가 필요하고 비상임 이사감사의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내부고발을 용인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6. 결론 - 행정과 정치 융합의 불가피성
정권변화 마다 생기는 정치적 통제 필요성, 긍정적 측면 강화.
언론의제 분석의 엽관주의적 해석 확대가 문제다. 정권출범 초기에는 공공기관 등에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 대한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엽관주의의 장점인 공직외부공개로 행정의 민주화, 정당의 대중화 정당정치 공헌,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 국민지지에 의한 정책실현 용이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엽관주의의 단점인 매관매직, 뇌물수수 부정부패, 비전문화에 의한 행정 비능률, 행정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상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배제, 특정정당 간부의 특수이익 도구 등의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개입을 낙하산 인사로 비하하여 비판한다. 많은 나라에서 위와 같은 비판으로 인해 실적주의가 수립된 1880년대 후반 이후 정실이나 엽관에 의한 임용은 상당히 약해졌다.
약해진 상태이긴 하나 엽관주의는 여전히 많은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엽관주의 지속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된 실적주의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실적주의에 따른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인해 직업공무원들은 점차 관료주의화 되어 갔으나 반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와 집권당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에 대하여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고 정치적인 해고로부터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엽관주의는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인사권자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불신 받는 정치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첨예한 여야 대립은 타협과 협상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 출범 초기에 항상 논란이 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신뢰받는 정치문화의 장착으로 불식해 나가야 한다. 정부출범 초기에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배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공공기관 임원을 비롯한 행정 관료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선임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키워드

행정과 정치,   낙하산 인사,   관료제,   정치적 임용실태,   정치적 임용 문제점,   공공기관 장의 임용 절차,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중립성,   낙하산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