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이란-브랜드 슈퍼,기업형 슈퍼,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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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법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SSM 규제를 위한 법률안 2개가 모두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권고 등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안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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