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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4.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
5. 적용대상
6. 급여
7. 전달체계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4.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
5. 적용대상
6. 급여
7. 전달체계
본문내용
아동학대행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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