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북한 정치 - 김정일의 전략적 선택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소개글

김정일의 북한 정치 - 김정일의 전략적 선택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군정치
2. 강성대국

본문내용

당건설로 부터 정권건설, 근로단체건설, 과학, 교육,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 선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사상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 2002년 10월5일자.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선군정치의 효용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핵과 미사일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의 사용이 가능한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외부세계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선군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당,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 위의 신문.
따라서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후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군을 정국운영의 전면으로 부상시켜 체제보위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해결해 보려는 경제-국방건설의 병진노선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 조건이 보장”된다고 한다. 반면에 군사만 강화시키다 보면 경제건설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에서는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실리’ 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국내외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보다는 서로 상반된 요소의 균형과 조화를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성국, “김정일의 경제정책 성향과 전망 - 김정일 문헌과 실무지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 제5호(1995.5), pp.71-81.
따라서 북한은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통해 외부세계와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거나 악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체제존립의 의지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경제적 실리까지도 확보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변화된 환경속에서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석,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외교』, 제54호(2000), p.30.
군을 체제유지와 대외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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