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를 설명하고, 통상갈등을 최소화 국제정책 제시

소개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를 설명하고, 통상갈등을 최소화 국제정책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1

Ⅱ. 본론---------------------------------------------------------------------1
　-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Ⅲ. 결 론---------------------------------------------------------------------5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

Ⅳ. [참고 문헌] -----------------------------------------------------------------7

본문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의 폐쇄성을 들 수가 있다. 일본 경제의 시장 진입장벽은 낮은 것처럼 보이만 사실은 일본 자국 내 보호무역성이 어느 나라보다 강해 일본인들은 외국 물건을 잘 쓰지 않고 자국 내의 물건을 쓰는 성향이 있다. 일본은 외국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타국에 비하면 0 으로 봐도 될 정도로 낮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해소 하려면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투자를 늘리고 첨단 기술 을 개발 시킬 과학 영재 양성에 힘을 기울여 우리 스스로가 일본 제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길만이 당당하게 일본과 맞대응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차제에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민생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은 여야로 나뉘어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듯이 남인, 노론 ,등 당파 싸움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그저 말뿐인 대책과 탁상공론으로 사라져 가고 있어 탄식을 금할 수 없을 뿐이다. 정부에서 육성책을 편다 해도 단 시간 내에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한 예로 한국이 과거 경제발전 시절에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수입을 억제한 적이 있었다. 타국의 비슷한 부품, 기계를 쓰는 쪽으로 유도를 시켰지만 워낙 일본산 부품과 기계들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만 생기고 결국 폐지되었다. 대책이라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 일본과의 수교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기에 차라리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해소를 줄이는 것 보다 일본의 의존도가 적은 문화 컨텐츠 및 다른 분야 에서 특히나 K-pop 열기에 부흥 하여 타국과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의 제조업을 통한 생산품 위주의 수출 타겟을 이제는 고부가 가치 상품 및 문화 컨텐츠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전 세계를 한국말로 강타하여 미국 빌보드 차드 2위가 영국빌보드 챠드 1위에 올라간 싸이의 “강남스타일” 보면서 수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본과의 경제통상 마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은 일본이 대한민국 제품을 수입해 갈수 있는 품목을 늘이고 가급적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수입 적자폭을 줄이고 타국의 대체품목을 늘여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편 이라고 본다. 이러기 위해서는 관민 혼연일체가 되어 감정을 자제하고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마찰을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 피하듯이 일본과의 통상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제사절단 팀을 꾸려 독도 분쟁을 배제한 객관적 시각으로 일본과의 통상 갈등을 해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Kooiman & Vliet. 1993, 64p.
2. 이선우·박경원.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제9장 183~188p.
3. 네이버 백과사전. / 지식인.
4. 중앙일보. 외신. 인터넷판 / 연합뉴스
5.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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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토,   영해,   독도 영유권,   국제정책,   통상마찰,   일본과 마찰,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