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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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련된 신문기법에 관한 실무 정착이 요망되며, 그에 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이론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재판에 전문지식의 활용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지식이 재판에 활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전문가 참여가 사법신뢰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사법발전재단 (2010). 법관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법원행정처 (2010). 법관 의사결정연구.
법원행정처 (2007). 전문심리위원 해설.
김진선 (2010).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활용. 대전지법 형사실무연구회.
사법연수원 (2010). 전문가 증언의 실제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증거조사심화과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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