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 특수불법행위의 세분화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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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수불법행위의 세분화

1. 특수불법행위의 책임

2. 특수불법행위의 사용자 책임

3.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4. 위험책임

5. 실화책임

6.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법원의 고려사항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 경감은 가능하게 되지만 면제는 될 수가 없음을 보인다.
4) 실화자 이외에 사용자나 또는 감독자 등의 특수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관계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됨을 보인다.
6.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법원의 고려사항
-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에 대한 원인,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가 기울인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할 때의 고려할 사정을 고려를 하여야만 한다.
7.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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