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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특수불법행위의 세분화
1. 특수불법행위의 책임
2. 특수불법행위의 사용자 책임
3.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4. 위험책임
5. 실화책임
6.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시 법원의 고려사항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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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대판 97.12.12. 96다5089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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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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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大判 1991. 5. 10. 91다7255).
(3) 다른 책임과의 관계 - 공무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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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B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갖는다.(피용자책임제한설) Ⅰ.문제의 제기
Ⅱ.설문(1)의 경우-B, C, D의 법률관계
Ⅲ.설문(2)의 경우-A에 대한 C 및 D의 손해배상청구권
Ⅳ.설문(3)-B에 대한 A의 구상권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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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유효수요를 창출케 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뉴딜노동정책의 근본정신은 勞資間의 團體交涉權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소수자가 다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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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내에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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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확한 권리 설정은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손실 회수율을 높입니다. 둘째, 초과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보험사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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