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인한 화재범죄 및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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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됨을 보인다.
4) 손괴죄의 보호법익
- 보호법익의 경우에는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를 말을 한다.
5) 화재범죄와 손괴죄의 관계
(1) 화재는 고의와 과실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되지만 손괴죄는 고의만을 처벌 가능하게 된다.
(2)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여 타인의 재물 및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손괴가 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키워드

실화,   화재범죄,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