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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됨을 보인다.
4) 손괴죄의 보호법익
- 보호법익의 경우에는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를 말을 한다.
5) 화재범죄와 손괴죄의 관계
(1) 화재는 고의와 과실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되지만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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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또한, 乙의 주거에 허가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긴급피난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乙이 甲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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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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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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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3) 사문서변조죄
4) 사문서위조죄 5) 사문서변조죄와 문서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6. 갑은 건설부 주택국 주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건축업자 을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정에 관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정을 모르는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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