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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乙은 무죄이다.
IV. 참고문헌
형법 총론. (2023). 최정학, 최관호. 출판문화원.
형법 총론. (2009).신동운. 법문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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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丙은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몽둥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해당하나 丙은 긴급피난행위로 자기 집에 뛰어들어 온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몽둥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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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죄책
1. 손괴죄(제366조)의 성부
2.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의 성부
(1)정당방위(제21조)의 성부
(2) 긴급피난(제22조)의 성부
Ⅲ. 乙의 죄책
1. 경범죄처벌법상위반의 문제
2. 과실상해죄의 성부
Ⅳ. 丙의 죄책
1. 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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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6.11 99도943)
(5)경찰관의 총기사용과 정당방위(대판 2004.3.25 2003도3842)
(6)김보은씨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대판 1992.12.22 92도2540)
(7)대판 2003.11.13 2003도3606
(8)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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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1) 판례
(2) 화재관련 법률관계
(3) 배상하여야 할 손해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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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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