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乙은 무죄이다.
IV. 참고문헌
형법 총론. (2023). 최정학, 최관호. 출판문화원.
형법 총론. (2009).신동운. 법문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
|
|
(대판 1999.6.11 99도943)
(5)경찰관의 총기사용과 정당방위(대판 2004.3.25 2003도3842)
(6)김보은씨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대판 1992.12.22 92도2540)
(7)대판 2003.11.13 2003도3606
(8)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
[참고문헌]
|
|
|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1) 판례
(2) 화재관련 법률관계
(3) 배상하여야 할 손해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
|
|
|
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 증뢰죄
5. 丙의 죄책
Ⅴ. 결론
|
|
|
있는가,주11) 아니면 공동정범의 내재적[192] 원리와 형법상의 해석원리에 기하여, 형법 제30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적 태도가 아니라 기속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주11) 김일수, 앞의 책, 325쪽. 여기서 그는 해석자의 완전한 자유방
|
|
 |
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