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甲은 丙의 집 앞을 지나다가 풀려 있는 丙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소개글

형법총론 甲은 丙의 집 앞을 지나다가 풀려 있는 丙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甲의 죄책
2. 乙의 죄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의 경우 甲의 상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주거침입으로 인한 乙의 법익보다 우선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
乙의 죄책
乙이 甲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甲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다.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乙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甲이 크게 다치게 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乙의 폭행으로 甲이 개에게 물리게 될 것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중한 결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단순폭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때,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오상방위에 관한 학설 중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을 적용했을 때 착오로 인해 乙의 법적대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따져보아야 하나, 폭행에는 과실 규정이 없으므로 乙은 무죄가 된다.
III. 결론
위의 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甲이 丙의 맹견에게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 갑은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또한, 乙의 주거에 허가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긴급피난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乙이 甲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乙은 무죄이다.
IV. 참고문헌
형법 총론. (2023). 최정학, 최관호. 출판문화원.
형법 총론. (2009).신동운. 법문사.

키워드

형법총론,   甲,   丙,   乙,   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