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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맹견에게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 갑은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또한, 乙의 주거에 허가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긴급피난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乙이 甲에 대해 유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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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Ⅰ. 서론
위 문제는 ‘관할(管轄)’에 관하여 묻는 문제이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다수의 법원 중 위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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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적 근거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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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된다. 이 경우,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당사자인 丙을 피고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이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명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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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멸한다.
-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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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結論
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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