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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丙은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인용 가능성
1) 乙의 과실 여부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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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乙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2) 인용 가능 여부
丙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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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신사고 발생시 부터 사망에이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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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감경요소로 참작하면 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법률행위책임의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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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간의 관계
2. 매도인과 제1매수인간의 관계
(1)채무불이행(이행불능)책임
1)손해배상책임
2)대상청구권
①인정여부
②인정요건
3)계약해제
(2)불법행위책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1)제2매수인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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