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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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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제 ３２５호， pp.82~90
７. 곽순근（１９９９）， "[Case대비 연습강좌]헌법-사형제도와 존속살해죄의 가중성의 위헌성"， 「고시연구」， 제 ３０３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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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1. 손괴죄(제366조)의 성부
2.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의 성부
(1)정당방위(제21조)의 성부
(2) 긴급피난(제22조)의 성부
Ⅲ. 乙의 죄책
1. 경범죄처벌법상위반의 문제
2. 과실상해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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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강도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으로부터 한강에 떨어뜨린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甲은 乙이 사망하였다고 오인하고 한강에 떨어뜨렸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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