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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됨을 보인다.
4) 손괴죄의 보호법익
- 보호법익의 경우에는 재물 또는 문서의 이용가치를 말을 한다.
5) 화재범죄와 손괴죄의 관계
(1) 화재는 고의와 과실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되지만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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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이게 된다.
5.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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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만을 전담하는 특수조직(Arson Task Forces)을 출범시켰다. 또 \'화재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만들어 방화 억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방화범죄의 발견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對) 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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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화재조사 탐문
1. 범죄심리학적 탐문
2. 화재현장의 탐문조사 실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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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손목이나 발목이 선택적으로 탄화되지 않았다면 화재 전에 묶여 있었다는 근거로서 교사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 부위가 와이셔츠 옷깃 등으로 보호된 경우 목이 졸린 흔적과 유사할 수 있으므로 식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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