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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1. 연소죄(형법 제168조)
2. 방화예비 음모죄(형법 제175조)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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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화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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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죄는 언제나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물건
방화죄의 기수를 전제로 한다.
④ 목조건물이 많은 경우에는 독립연소설은 중지미수의 여
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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