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소개글

[화재조사] 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1. 연소죄(형법 제168조)

2. 방화예비 음모죄(형법 제175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현을 하려는 준비행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가 아니다.
3) 미수범
(1)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미수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만 문제가 되고, 실행행위의 착수 이전의 행위인 예비, 음모와는 구별이 된다.
(2) 미수범에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수라 할 때는 장애미수만을 말한다.
(3) 비교적 중한 죄로서 형법 각 본조에 미수범으로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하며,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을 할 수가 있다.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키워드

화재,   화재조사,   형법,   건조,   방화,   연소죄,방화예비,음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