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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고의와 과실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되지만 손괴죄는 고의만을 처벌 가능하게 된다.
(2)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여 타인의 재물 및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손괴가 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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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화재현장의 관찰요령
4. 외국의 화재수사
5. 방화사건의 수사
6. 실화사건의 수사
Ⅴ. 사례연구
1. 화성 씨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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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실화의 죄 해석
1.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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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감식
Ⅰ. 의의
Ⅱ. 중요성
제2절 증거물채취 일반요령
1.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방법
2. 현장자료 수집시 대상의 선정
3. 현장자료의 중요성 및 보존요령
4. 감정물 채취시 일반적 주의사항
5. 증거물의 표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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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전기사고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6.경찰 화재감식의 목적과 문제점
경찰 화재감식의 목적은 범죄현장 감식의 목적과 같은 범증 혐의 포착이며, 범증에 대한 보존, 입증조치, 공소 유지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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