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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실화의 죄 해석
1.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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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고의
2. 실화죄의 과실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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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고의와 과실 모두 처벌이 가능하게 되지만 손괴죄는 고의만을 처벌 가능하게 된다.
(2)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여 타인의 재물 및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손괴가 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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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1. 보호법익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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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 조사 등 추진조직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병설된 부속실 등을 통하여 화재원인의 감정과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소방관서 및 화재원인조사 등 추진조직 등과 경찰관서는 방화 또는 실화범죄수사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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