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실화의 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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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화의 죄 해석



1.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

2. 업무상 실화, 중실화 죄(형법 제171조)

3.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과실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과실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란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물건을 파열을 시키거나,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를 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이다.
2) ‘업무상과실,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란
-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하여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일컬어 말을 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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