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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1. 보호법익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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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의 물건인 때에 한하여 손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 위험범의 본질상 당연하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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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이다.
2) ‘업무상과실,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란
-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하여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일컬어 말을 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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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고의
2. 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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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방화죄에 있어서 본 죄의 전체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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