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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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1.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2. 공공위험죄와 피해자의 승낙

3. 방화죄의 착수 및 기수시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나 매개물에 착화를 한 불이 독립을 하여 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상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 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방화죄의 기수시기
-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기수시기는 공공의 위험을 야기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서 불이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에 독립을 하여 연소를 할 수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방화죄의 기수가 된다라는 견해인 독립연소설이 우리나라의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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