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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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방하다라는 승낙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이 됨을 보이게 된다.
(2) 승낙을 받은 살인이나, 자살을 방조를 하거나, 합의에 따른 난투극 등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이 되지 않음을 보이게 된다.
7) 정당행위
(1) 타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허용이 되거나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것이다.
(2) 사형집행관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서 비추어 볼 때에 허용이 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은 조각이 되는 것이다.
6.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키워드

위법성,   책임능력,   위법성조각,   위법성과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