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주요 정책 내용 및 미치는 영향

소개글

◇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주요 정책 내용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디노믹스의 주요정책

① 모디노믹스란?
② 모디노믹스의 주요 내용
(사회간접자본(SOC), IT, 전력,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등)

2. 모디노믹스가 인도에 미치는 영향

① 친시장 & 친기업 정책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
② 모디노믹스의 위험요인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 재정적자, 외국인 투자자금 관리 우려)

3. 모디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인도 시장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② 인프라 확대 및 제조업 육성 정책 - 한국 건설사 및 제조업체에게 기회의 땅
③ 한국에 미칠 단기적 & 장기적 전망

본문내용

올해 정부부채비율이 37%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합칠 경우 70%가 넘어, 부채비율이 그림자에 가려져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음, 또한 가계부채+기업부채+공기업 및 정부부채등을 합한 수치는 258%에 이르러 한국역시 부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 외채관리의 위험성
: 인도는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현재 144%를 기록함으로써, 경제 불황시 외환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 역시 30%가 넘음으로써, 외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3. 모디 노믹스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① 인도 시장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중 과반수가 모디노믹스의 출범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으로 기대.
기업이 투자시에 있어서 규제 완화 및 조세 부담 완화, 그리고 사회간전자본 및 인프라 확대, 금융제도 개선 등을 기대.
② 인프라 확대 및 제조업 육성 정책 - 한국 건설사 및 제조업체에게 기회의 땅
- 모디노믹스의 사회 인프라 확대 및 100개에 이르는 신도시 건설 그리고 제조업 육성정책등은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를 창출.
- 인도 내수의 높은 잠재력
한계소비성향 즉 1단위 소득의 늘어날 때,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은 저소득층에게 높다. 인도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 성장시 인구 대국인 인도의 내수시장역시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 따라서 한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게 있어서 중국과 같은 새로운 거대시장이 될 전망.
③ 한국에 미칠 단기적 & 장기적 전망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미칠 영향이 적다. 현재 한국의 수출은 30%이상이 중국이며, 그 다음이 미국일 정도로 몇몇 국가에 치중해 있다. 인도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낮은 수치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시에는 현재 한국과 인도는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FTA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명칭으로써, 사실상 FTA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디노믹스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한국의 인도시장 진출은 이미 길이 열려있으므로 인도에 관한 FDI(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역시 상당부분 증가될 전망이다.
출처 : KB금융비타민(이미진,김가현)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아시아 경제,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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