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선군정치

소개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선군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핵보유국의 지위

2. 북한의 핵보유 목적

3.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

4.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본문내용

이 바라는 적화통일이 달성(통일전선전략의 대성공으로) 되는 경우, ②그리고 북한 내부문제로 체제나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이란 수령독재와 인권탄압 실상이 지속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전망은 밝지 않으며 북한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6자회담은 ‘핵 굳히기’와 ‘협상지위 격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선군정치의 전략적 의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핵포기를 겨냥한 대북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핵무기의 포기는 선군정치의 포기, 그리고 선군정치의 포기는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대남협상에서 군사와 경제의 분리를 더욱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다시 북한에 유화적 조치를 취한다 해서 북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 보유는 그들의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국가목표다.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 북한체제 유지가 어렵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북한 핵무기,   북한 핵문제,   선군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