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사회복지론-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목차

I. 주민참여 현황
II. 주민참여의 문제점
III. 주민참여의 활성화

본문내용

나라 공무원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현저히 변화되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시민에대한 봉사 내지는 서비스로 보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시하는 자세로 대민행정의 양태가 달라져 가고 행정에 대하여도 일정한 전문지식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 내지는 관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제 시민은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나 인적 물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의 관리 및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은 생산적 참여를 통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와는 반대로 소극적 태도로 이를 방해하기도 하며 때로는 집단행위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변경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무원들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계획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을 정책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로 인정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파트너로 간주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야 한다.
8. 시민단체의 강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집단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시민적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시민단체가 행정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시민은 적은 비용으로 참여하여 높은 효능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풀뿌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 즉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단체는 시민다수가 입회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행정은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는다던가 또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이 있겠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강화를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단체 강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극히 필요하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면세혜택 등의 세제지원, 공유지와 공공시설의 무상대여 혹은 사용, 우편 등 공공요금의 할인, 모금활동의 법적 뒷받침, 인력지원 등이 있다. 필요한 지원은 시민운동에 필요한 장소, 기금 및 정보의 지원이 포함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정부가 출연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운동지원재단’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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